2022.11.22 한국경제신문 읽기

2022년 11월 22일자 한국경제신문 읽기입니다. 1면은 코스닥 전환사채 시장의 머니게임을 다룬 연재 첫 회가 차지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날 한국경제신문 읽기의 중심은 코스닥 전환사채(CB)를 이용한 무자본 M&A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PF 위기와 한전채 부담, 종부세 고지, 8개월째 이어진 무역적자가 함께 실렸습니다.

첫째, 코스닥 CB 머니게임

• 적자에 허덕이고 신용등급도 없는 기업인데 발행금리는 거의 0%입니다. 특정인만 들어올 수 있는 사모 방식으로 돈을 모으는데도 투자자가 몰립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이 얼어붙은 와중에도 코스닥 전환사채 발행시장만은 예외였습니다.
• CB로 모은 돈은 기업 인수합병에 들어갑니다. M&A가 테마를 만들고 주가가 출렁이는 것이 요즘 코스닥에서 되풀이되는 무자본 M&A의 공식입니다. M&A는 겉모습이고 실체는 머니게임이라는 지적입니다.
• 쌍방울과 KH그룹도 같은 방식으로 이른바 그들만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상장사가 CB를 찍어 내는 공장처럼 쓰이고, M&A를 되풀이하며 테마를 덧입힙니다. 주가가 수십 배 오르면 큰손은 빠져나가고 피해는 개미 몫입니다.
• 올해 20배 뛴 리튬 테마주, 5100억원어치 CB를 발행한 빗썸 테마주도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억을 번 신흥 회장님들이 나왔습니다.
• 예전 조폭과 사채업자가 있던 자리에는 민노총과 검찰 수사관 출신이 들어왔고, 로펌과 IB의 자문을 받아 합법을 내세웁니다. 금융당국은 10년 넘게 이를 내버려 뒀습니다.

둘째, 부동산과 금융권 뉴스

• 부동산 PF발 유동성 위기 속에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후임으로 박현철 지주 사장 등이 거론됩니다.
• 메리츠금융은 주식 교환으로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고, 두 회사는 상장폐지됩니다.
• 한전채 부담이 은행으로 번졌습니다. 4대 은행이 한전에 2조원 넘게 긴급 대출을 해 주면서 은행까지 돈줄이 마르는 한전 나비효과가 나타났습니다.
• 신용 A급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애를 먹습니다. AA급 이상 우량채에 밀리고, BBB급만큼 높은 금리를 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이투자증권, 무림페이퍼, 한화 등은 모회사 지급보증과 CP 발행에 나섰습니다.

셋째, 종부세와 무역적자, 대만 저출산

• 부동산 빙하기에도 종부세 고지서는 130만명에게 날아갔습니다. 서울만 58만4000명으로, 서울 집주인 4명 중 1명꼴입니다. 서초구 한 아파트 집주인의 종부세는 작년 138만원에서 올해 163만원이 됐습니다. 집값은 내리는데 세금은 오른다는 불만과 함께 부자 세금이 아니라 중산층 세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없애는 개정안을 냈지만,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할 수 없습니다.
• 무역적자는 8개월째 이어져 11월까지 400억달러에 이릅니다. 11월 수출은 작년보다 17% 줄었고, 산업연구원은 내년에도 266억달러 적자를 예상합니다.
• 줄어드는 인구 연재에서는 대만을 다뤘습니다. 올해 대만의 합계출산율은 0.89명으로 역대 최저이고, 2035년에는 한국보다 낮아져 세계 꼴찌가 될 것으로 대만 스스로 내다봅니다. 아이보다 반려동물이 많은 나라가 됐고, 중국의 위협 속에 군인이 모자라 비상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받칠 인재도 부족합니다. 집값은 치솟는데 임금은 제자리라 살림이 팍팍하고 육아 부담도 큽니다.

정리하며

2022년 11월 22일자 한국경제신문 읽기는 코스닥 CB 머니게임에 개미만 털린다는 경고로 시작해, 종부세와 무역적자, 대만의 저출산까지 무거운 소식이 이어진 지면이었습니다.

글쓴이: 이동희 대표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최종 검토 2026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