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 한국경제신문 읽기 21일차

한국경제신문 읽기 21일차입니다. 신문을 읽고 짧게 올리는 일도 매일 이어 가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2022년 12월 첫 지면은 화물연대 파업 소식이 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한국경제신문 읽기 21일차의 핵심은 파업입니다. 도로와 철도가 함께 멈춰 시민들의 발이 묶였고, 정부는 초강경 대응을 내놨으며, 휘발유 재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상승의 여파로 장외주식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첫째, 화물연대 파업과 정부 대응

• 정부는 운송 거부가 이어지면 안전운임제를 아예 없앨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차주 실태를 조사한 뒤 안전운임의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산업계 피해는 이미 1조원을 넘었고, 정부는 유조차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비쳤습니다.
• 윤 대통령은 정치 파업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를 이어 가기 어려운 제도로, 6월 합의를 어정쩡한 결과로 봤습니다.
•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445명에게 보냈고, 두 번째 거부부터는 공시송달로 바꿉니다. 송달을 피하는 차주는 더 무겁게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 야당은 환노위 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해 비공개로 심사했고, 여당은 불법파업을 부추긴다며 반발하고 퇴장했습니다.

둘째, 유류 대란과 산업 피해

• 운송 거부로 휘발유 재고는 8일분, 경유는 10일분만 남았습니다. 이대로라면 12월 8일부터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주말에는 문을 닫는 주유소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미리 기름을 넣어 두려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 업무개시명령에도 운송 거부가 이어지면서 철강과 레미콘 등의 피해가 1조원을 넘겼고, 서울지하철 파업으로 열차도 늦게 다녔습니다.
• 한경과 파이터치연구원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키워 해마다 일자리 2만개가 사라지고, 실질GDP는 연 4조원, 소비는 12조원 줄어든다고 분석했습니다. 노사 타협을 이끄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규제와 형벌 중심에서 노사 자율 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기업의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합니다. 사업장 스스로 위험 요인을 찾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따지며 사고가 나면 양형에도 반영합니다. 산업안전 규정 679개를 단순화하고 근로자에게도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둡니다. 경제계는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셋째, 장외주식 급락과 환율

• 금리 상승으로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장외주식이 4분의 1 수준으로 주저앉은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2030 개미들의 손실이 컸습니다.
• 컬리는 지난 1월 고점 11만6천원에서 3만600원으로 73.6% 떨어졌고, 두나무는 작년 11월 고점 52만원에서 13만6천원으로 73.8% 하락했습니다.
•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작년 11월 15만7000원에서 4만1100원이 됐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79.5%, 야놀자 52.2%, 케이뱅크 53%도 고점보다 크게 빠졌습니다.
• 기관만 사던 비상장 주식에 개인이 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 엔젤리그 같은 사설 거래소가 늘어난 덕분입니다. 그런데 요건을 못 채운 기업이 빠지면서 거래 종목이 5분의 1로 줄었고,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450개 넘던 종목이 60개가 됐습니다. 새로 사려는 사람이 없어 기존 투자자는 돈을 빼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에 킹달러가 끝났다는 말이 나옵니다. 11월 아시아 통화 가치는 6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고, 원화는 7%, 밧화는 6.8% 상승했습니다. 12월 미국은 0.5%포인트 인상이 점쳐지고,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정리하며

한국경제신문 읽기 21일차는 화물연대 파업이 물류와 기름값, 산업 전반을 흔든 날이었습니다. 장외주식 급락과 환율 반등까지, 한국경제신문 읽기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글쓴이: 이동희 대표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최종 검토 2026년 11월 5일